서해 잠정조치수역 중국 구조물과 정부 대응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3기, 2026년 1월 한중 정상회담 뒤 관리시설 1기 이동, 남은 양식 구조물 2기,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 재개 합의. 기준일 2026-11-05. 소관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중국 어선들이 바다에 방어벽을 치며 긴장을 높이는데 대통령은 대응하지 않고 있다」

• 2026년 1월 5일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서해 구조물도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월 7일 상하이 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이 관리시설은 철수하겠다고 했다며 공동 관리 수역에 대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 2
• 중국은 2026년 1월 27~31일 관리시설 1기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옮겼다. 중국 외교부는 기업이 경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했고, 우리 외교부는 "일방적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대중국 협의를 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3 2
• 두 정상은 2026년 안에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을 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차관급 회담은 2019년 이후 열리지 않았다. 외교부는 구조물 문제는 경계획정과 별도 트랙의 기존 채널에서 다룬다고 설명했다. 4 5

확인된 사실

•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 선란 1호(2018년), 선란 2호(2024년)와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관리시설(2022년) 등 구조물 3기를 설치했다. 잠정조치수역은 두 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으로, 해양경계가 정해지기 전까지 한중 어업협정으로 정한 구역이며, 어업협정에는 구조물·양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 2 3
• 중국은 구조물이 민간기업이 투자한 심해 양식 시설이며 서해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

비판과 한계

• 선란 1·2호 2기는 남아 있다. 정부는 구조물 3기 모두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옮기라고 요구해 왔고, 나머지 2기도 옮기도록 협의를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3 2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답글이 말한 '중국 어선의 방어벽'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2026년 안에 열기로 한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이 실제로 열렸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선란 1·2호 철수 협의의 2026년 1월 이후 진전은 공개 자료로 찾지 못했다.
• 서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실적(해양경찰청)은 정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