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과 고엽제 피해 보상 (2026년)

국가 참전명예수당 금액,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의 지역 격차와 보훈부 인상 권고(2026년 10월), 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 이원화에 대한 2026년 국정감사 지적. 기준일 2026-11-09. 소관 국가보훈부·지방자치단체.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을 정부가 가져간 것을 돌려주고, 고엽제법 이전에 숨진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해 달라」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국가 참전명예수당을 매달 15일 지급한다. 2026년 국가 지급액은 월 49만 원이다. 1 2
• 지방정부도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따로 주는데 금액 차이가 크다. 2026년 6월 보도 기준 전북 정읍시·전주시는 월 14만 원, 강원 화천군은 월 66만 원이었다. 2
• 보훈부는 2026년 10월 지자체에 2029년 초까지 기초자치단체는 월 12만 원, 광역자치단체는 월 11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냈다. 이행되면 지방정부 최소 지급액이 월 14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훈부는 전망했다. 3 2
• 고엽제 피해는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나뉜다. 후유증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사망 때 지위가 유족에게 승계되지만, 후유의증은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중심이다. 전현희 의원은 2026년 10월 6일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같은 피해자를 차별하는 이원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답글의 '정부가 가져간 수당'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 참전명예수당 일부가 반영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일 수 있으나, 2026년 공제 기준을 공식 자료로 대조하지 못했다.
• 고엽제법 시행 전에 숨진 참전자에게 소급 보상을 하는 제도나 개정안은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