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에서 '보편형 공공임대'로 (2026~2027)

경기지사 시절 기본주택의 실적, 2026년 8·13 주택공급대책의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 2027년 예산안의 물량·예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지연. 기준일 2026-11-09. 소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집값 논쟁보다 공약했던 기본주택부터 빨리 추진하라」

• 기본주택은 경기지사 시절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하는 장기 공공임대로 내세운 정책이지만 한 가구도 공급되지 못했다. 경기도는 2021년 구리시 교문동 1,280가구 1호 사업을 추진했으나 착공에 이르지 못했고,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현행법상 기본주택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
• 정부는 2026년 8·13 주택공급대책에서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일반 무주택자와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본 거주 기간은 6년이고, 출산할 때마다 늘어나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1 2
• 2027년 예산안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에 약 6조 2,000억 원(건설형 출·융자 4조 7,719억 원, 다가구 매입임대 5,440억 원, 전세임대 9,000억 원)이 담겼다. 공급 물량은 3만 6,000가구로, LH 택지에 짓는 건설형 2만 6,000가구, 매입형·전세형 각 5,000가구다. 약 2만 가구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1
•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하는 새 공공임대 유형을 만들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9월 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재원 조달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임대료를 시세보다 얼마나 낮출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

도는 주장 — 「국가기관을 세종으로 옮기고 서울·세종에 평범한 직장인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수만 가구 공급하자」

• 정부는 2026년 8·13 주택공급대책에서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일반 무주택자와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본 거주 기간은 6년이고, 출산할 때마다 늘어나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1 2
• 2027년 예산안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에 약 6조 2,000억 원(건설형 출·융자 4조 7,719억 원, 다가구 매입임대 5,440억 원, 전세임대 9,000억 원)이 담겼다. 공급 물량은 3만 6,000가구로, LH 택지에 짓는 건설형 2만 6,000가구, 매입형·전세형 각 5,000가구다. 약 2만 가구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1

확인된 사실

• 경기도 기본주택 실무를 총괄했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이 2026년 8월 말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보편형 임대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보편형 공공임대의 임대료 수준(시세 대비 비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11월 현재 국회 처리 상황과 서울·세종에 배정될 물량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