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감독형 FSD의 국내 허용 범위와 정부 입장

2025년 11월 국내 출시된 테슬라 감독형 FSD의 적용 차량(미국산 HW4), 중국산 차량이 제외되는 이유,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책임 설명, 2026년 국정감사 지적. 기준일 2026-11-09. 소관 국토교통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이미 돈을 내고 산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국내에서도 쓸 수 있게 법을 고쳐 달라」

• 테슬라코리아는 2025년 11월 '감독형 FSD'의 국내 출시를 알렸다. 테슬라는 이 기능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며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미국에서 생산된 HW4 탑재 차량이다. 1 2
•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 인증으로 국내 판매가 가능하지만, 국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테슬라는 이 경로에 해당하지 않아 FSD를 쓸 수 없다. 기존 HW3 차량 소유자들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3 4
• 국토교통부는 감독형 FSD를 운전자 보조장치에 해당하는 레벨 2로 테슬라가 자기인증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2026년 1월에는 중국산 테슬라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며 규제를 풀 계획이 없다고 했다. 5 6
•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코리아는 정부에 FSD 안전성 검증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국토부도 국내에서 운행 중인 FSD의 안전성을 별도로 시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유엔 자동차기준(WP.29) 개정에 따라 2027년 전면 도입된다는 전망 기사가 있으나 정부 발표로 확인되지 않아 싣지 않았다.
• HW3 소유자 소송의 진행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