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보유세 개편 방향과 '세금 폭탄' 공방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개편(가액 기준 일원화·실거주 공제 차등·세부담 상한), 5년 세수 효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여야 평가와 국회 심의 일정. 기준일 2026-11-09. 소관 재정경제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세금 폭탄을 매겼으니 원래대로 되돌리라」

• 정부가 추산한 이 세제개편안 전체의 세수 효과는 2027~2031년 5년간 3조 4,430억 원 증가다.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이며,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커진다. 1 2
• 2026년 세제개편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 세율을 1.0%에서 1.3%로 올린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실거주하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으면 9억 원으로 낮춘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높인다. 1 2
• 같은 개편안은 시장 충격을 줄이고 매도 기회를 준다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10억 원 한도를 둔다. 1 2
• 국민의힘은 종부세 강화를 '징벌적 증세', '세금폭탄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조세 정상화'라고 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예외와 특례가 늘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3

확인된 사실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 의원은 조세소위원회와 상임위에서 차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심의는 11월 말까지 이어진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그 전까지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3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종부세 개편만 따로 떼어 낸 세수 효과(전체 3조 4,430억 원 중 몫)는 확인하지 못했다.
• 국회 조세소위의 수정 내용과 최종 의결 결과는 11월 9일 현재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