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입법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2025년 1월 거부권, 2026년 대통령의 재입법 촉구(3월 제주 4·3, 5월 국무회의), 2026년 다시 발의된 법안의 처리 상황. 기준일 2026-11-09. 소관 법무부·국회.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국가폭력 사건을 특별법으로 다뤄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듬어 달라」

•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정당한 이유 없는 공무원의 살인, 고문·불법구금 등)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으로 통과했다. 1 2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1월 21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3
• 이 대통령은 2026년 3월 29일 제주 4·3 행사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지게 하고 상속재산이 있으면 자손까지 책임지게 하겠다며 거부권으로 무산된 법을 빨리 재입법하겠다고 했다.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도 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을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주문했다. 4 5
• 2026년 3월 말 기준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 법안 5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김기표 의원 안(4월 3일 발의)은 4월 6일 법사위에 회부됐고, 박지원 의원 안(9월 18일 발의)은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6 7 8

비판과 한계

• 법조계에서는 국가의 과오를 시간이 덮어서는 안 된다는 찬성론과,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까지 되살리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해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론이 맞선다. 9 10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에 다시 발의된 법안들의 법사위 심사 결과는 11월 9일까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