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과 '중대범죄 사면 제한' 입법

2025년 8·15 특별사면의 대상 구성, 2026년 광복절 특사 여부, 살인·성범죄·내란 등을 사면 대상에서 빼자는 사면법 개정안의 처리 경과. 기준일 2026-11-09. 소관 법무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살인범은 형기와 상관없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빼야 한다」

•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2025년 8월 15일자로 시행됐다. 법무부가 밝힌 특별사면 대상은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이었다(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포함). 1 2
• 2026년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사면 담당 관계자는 대상자 선별·자료 수집에 한 달 가까이 걸리는데 준비에 들어가지 않아 "물리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법무부는 모범수·생계형 사범 중심의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다. 3
• 2025년 8월 14~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면법 개정안 5건을 냈다. 주진우 의원 안은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이를 비호·은닉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빼고, 김민전 의원 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다. 대통령과 그 친족·공범을 특별사면에서 빼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4 5
• 민주당이 낸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되 국회 재적 5분의 3이 동의하면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2026년 2월 20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2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 제약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6 7

확인된 사실

• 흔히 말하는 '83만 명 사면'의 대부분은 형사 사면이 아니라 운전면허·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 감면(83만 4,499명)이다. 운전면허 감면에서는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보호구역 내 위반이 제외됐다. 같은 때 모범수 1,014명이 가석방됐다. 8 2

비판과 한계

•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데에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5년 특사 대상 일반 형사범에 살인·강도·성폭력 사범이 포함됐는지는 법무부 보도자료 첨부(상세 내용)에 있으나 원문을 열람하지 못했다. 보도에는 강력범 포함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
• 국민의힘 개정안 5건의 상임위 심사 경과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