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인허가 감소의 원인 논쟁과 정비사업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2023년 완화,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급감 보도에 대한 서울시 설명(과거 정비구역 해제·신규 지정 중단), 정비사업 진행 현황과 2031년 착공 목표. 기준일 2026-10-31. 소관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서울 공급 감소는 2022년부터가 아니라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에서 시작됐다」

•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로 높였다. 이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마친 46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하나도 없었다. 정부는 2022년 12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는 완화안을 내 2023년 1월부터 시행했다. 1
• 서울시는 2026년 1분기 인허가 감소를 두고, 2011~2020년 정비구역 389곳(약 43만 호)이 해제되고 201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신규 재개발 지정이 2곳에 그친 결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1분기에 대형 인허가(신림1구역 4,185호)가 몰려 감소 폭이 커 보인다고도 했다. 2
• 서울시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정비구역 지정 190곳(약 27만 2천 호), 조합설립 인가 207곳(약 17만 1천 호)이 진행 중이며,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도는 주장 —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고, 소득이 있어도 대출이 막히고, 집을 사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서울시는 2026년 1분기 인허가 감소를 두고, 2011~2020년 정비구역 389곳(약 43만 호)이 해제되고 201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신규 재개발 지정이 2곳에 그친 결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1분기에 대형 인허가(신림1구역 4,185호)가 몰려 감소 폭이 커 보인다고도 했다. 2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18년 안전진단 강화가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에 준 영향을 수치로 따로 분석한 공식 자료는 찾지 못했다.
• 2026년 하반기 서울 인허가·착공 누계(국토교통부 통계)는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대출 규제·자금조달 조사의 범위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