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추진 현황

2025년 9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이유, 국토교통부 항소, 2026년 3월 집행정지 기각, 항소심 선고 일정. 기준일 2026-10-31. 소관 국토교통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소송으로 멈춘 새만금 국제공항을 전북 균형 발전을 위해 살펴 달라」

•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9월 11일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류 충돌 위험과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 등 주변 생태계 영향이 이유였다. 1 2
•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발전 국정과제라며 항소했고,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협의체를 꾸려 항소심에 대응하고 있다. 1
• 서울고법은 2026년 3월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공항 건설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1
• 서울고법은 10월 14일로 잡았던 항소심 선고를 재판부 직권으로 11월 18일로 미뤘다. 3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1심이 지적한 비용 대비 편익(B/C)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 항소심 결과는 11월 18일 이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