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입법 추진 현황

법정 정년 60세를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입법의 2025년 11월 세 가지 안, 2026년 6월 중재안 초안, 국회 일정과 노사 입장, 출생연도별 연장표의 진위. 기준일 2026-10-31. 소관 고용노동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곧 퇴직하는 1967·68년생을 위해 정년연장 여부를 언제 결론 내는가, 정년연장 법안은 언제 통과되는가」

• 2025년 11월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65세 도달 시점을 2036년·2039년·2041년으로 하는 세 가지 안을 내놨지만 노사 합의를 얻지 못해 연내 입법이 무산됐다. 1
• 2026년 6월 중재안 초안은 2029년 법정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이르는 방식이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1969년생이 첫 대상이 된다. 2026년 6월 입법 목표도 지켜지지 못했다. 1
• 고용노동부는 8월 4일 업무보고에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하반기 과제로 다시 명시했다. 노동계는 2037년 도달이 늦다고 반발하고, 경영계는 법정 정년보다 재고용을 먼저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1
• '68년생 1년, 76년생 5년 연장' 같은 출생연도별 연장표는 정부·국회가 확정한 내용이 아니다. 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중재안이 다시 나왔는지, 환경노동위원회 심사가 시작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1967·68년생이 연장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최종 법안의 시행일과 부칙에 달려 있어 아직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