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와 서민 임차인 대책 (2026년)

2026년 전월세 거래의 월세 비중(전국·서울), 서울 아파트 갱신 때 월세 전환 비중, HUG 전세보증 전월세 전환율 상향, 11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기준일 2026-11-09. 소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서민이 사는 지역 집값까지 크게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 서민 주거난이 심해졌다」

• KB부동산 10월 리뷰에 따르면 2026년 8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19만 9천 건 가운데 월세 비중이 70.0%까지 올랐다. 전세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1
• 서울은 2026년 4월까지 전월세 10건 중 7건이 월세였고 1년 새 6.4%p 올랐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전세 물량이 줄고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가 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2
• 2026년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로 바꾼 비중은 7.53%로 전년보다 1.27%p 올라 3년째 상승했다. 전세 매물은 연초보다 10.4% 줄었다. 3

도는 주장 — 「한강벨트 같은 주요 지역 집값보다 서민의 전세·월세 주거 안정에 더 관심을 가져 달라」

• 국토교통부와 HUG는 11월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HUG 전용 계좌에 맡기고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세전 연 4.35%를 매달 월세처럼 지급하는 3자 계약이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과 5% 상한을 보장받고 별도 보증 가입이 필요 없다. 2027년 1월부터 순차 입주한다. 4 5
• 국토부가 밝힌 임대인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은 법 개정이 전제이며, 11월 초 기준 개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예치금은 PF 사업장 대출로 운용된다. 6
• HUG 전세보증 가입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2026년 1월 30일부터 6.2%에서 6.4%로 올랐다(수도권 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5억 원 이하). 전환율이 오르면 보증 가입이 가능한 월세 상한도 높아진다. 7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서민 지역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오래 크게 올랐다'는 비교는 같은 기준(지역·기간)의 통계로 대조하지 못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월세 세입자 부담을 직접 줄이는 2026년 정부 대책은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