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과 법인 해산 논의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법률을 어긴 종교단체 해산', 법제처장이 설명한 민법상 근거, 일본의 옛 통일교 해산 명령 확정(2026년 6월). 기준일 2026-11-09. 소관 청와대·법제처·문화체육관광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을 막을 제도를 마련해 달라」

• 이 대통령은 2025년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을 쓰는 등 헌법과 법률을 어긴 종교단체는 해산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본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한국은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도 짚었다. 1 2
• 조원철 법제처장은 같은 회의에서 해산 가능성은 민법 제38조(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매우 심한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가능하다고 답했다. 해산 사유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도 나왔다. 1 3
•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이 특정 종교를 가리킨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3
• 일본에서는 정부가 2023년 10월 옛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을 청구해 2025년 3월 도쿄지방재판소, 2026년 3월 도쿄고등재판소에 이어 2026년 6월 최고재판소가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불법 헌금 권유)를 근거로 해산이 확정된 첫 사례다. 4

확인된 사실

• 이 대통령은 2026년 11월 7일 X에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비판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5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5년 12월 발언 이후 한국 정부가 특정 종교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나 해산 절차에 들어갔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자체를 막는 별도 법안(정교분리 입법)이 국회에 발의됐는지는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