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 유가 담합 기소와 공정위 조사

2026년 7월 서울중앙지검의 정유 4사·임원 기소 내용(담합 기간·규모·증거인멸), 공정위의 별도 조사, 첫 공판과 국정감사 답변. 기준일 2026-10-31. 소관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이 페이지의 사실 4건 가운데 1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석유 담합 신고 사건을 공정위가 빨리 처리하고 신고자를 보호해 달라」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6년 7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S-OIL 4사와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2024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다는 혐의다. 1
• 검찰은 직접 담합 관련 매출을 약 14조 2천억 원, 뒤따라 가격을 올린 효과까지 합친 경쟁 제한 규모를 약 26조 원으로 추산했다. 1
• 검찰은 일부 회사 관계자가 공정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경쟁사 가격 자료와 내부 메신저 대화를 지우게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1
• 공정위는 형사 수사와 별도로 행정 심사를 하며 과징금은 따로 산정한다는 입장이다. 첫 공판은 8월 20일 열렸다. 2 3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공정위의 정유사 담합 사건 심사 일정과 처분 시점은 확인하지 못했다.
• 답글이 말하는 '석유 담합 신고 사건'이 이 사건인지, 신고자 보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공정위 담합 신고 포상금 제도의 현행 기준은 정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