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논의

22대 국회에 발의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안의 청구·가결 요건, 민주당의 '법률로 추진' 방침과 개헌 필요론, 2025년 초 대통령(당시 대표)의 언급. 기준일 2026-11-09. 소관 국회.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국회의원을 해마다 평가해 자질이 부족하면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만들자」

•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025년 1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구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유권자 서명으로 소환투표를 청구하고,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 과반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잃는 구조다. 22대 국회에는 이광희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1 2
• 이재명 당시 대표가 2025년 2월 국민소환제를 다시 꺼내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발의된 법안으로 논의하면 된다며 개헌이 아닌 법률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임기와 충돌할 수 있어 개헌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도 국민소환제가 들어 있었다. 3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국민소환법안들의 2026년 국회 심사 경과(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의원을 해마다 평가해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의 제도는 발의된 법안에서 찾지 못했다. 현행 법안은 유권자의 소환투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