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선금 제도 개편: 최초 지급 30~50%로 (2026년)

2026년 2월 25일 재정경제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의 최초 지급률(계약 규모별 30~50%), 누적 70% 한도, 선금 관리 강화, 개편 배경(코로나 특례 일몰, 다원시스 납품 지연). 기준일 2026-11-09. 소관 재정경제부·조달청.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공공기관 계약 선급금 비율을 낮춰 중소기업이 어려우니 원래대로 70%로 되돌려 달라」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2월 25일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7월부터 최초 선금은 계약금액의 30~50%를 의무 지급하고, 계약 이행이 확인되면 누적 최대 70%까지 추가로 줄 수 있다. 해외 원자재 구매처럼 필요성이 크면 발주기관 판단으로 처음부터 70%까지 줄 수 있다. 1 2
• 최초 지급률은 계약 규모가 작을수록 높다. 공사 100억 원 이상·물품제조·용역 10억 원 이상은 최대 30%이고, 공사 20억 원 미만·물품제조·용역 3억 원 미만 소규모 계약은 50%다. 중소기업이 많은 소규모 계약을 우대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2 3
• 이 대통령은 2025년 말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을 두고 "국가가 사기를 당했다"고 질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통령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면서도 코로나 이후 준비해 온 정상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

확인된 사실

• 선금 제도는 1997년부터 계약금액의 70% 한도로 운영됐다. 코로나19 이후 한시 특례로 한도를 100%까지 늘렸다가 2025년 특례가 끝나면서 70%로 돌아갔다. 1
• 계약상대자는 선금사용계획서를 내고 계약마다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하며,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면 반환을 청구하고, 목적 외 사용으로 이행에 지장을 주면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다. 업체가 원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선금을 강제로 줄 수 없게 명문화했다. 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7월 시행 뒤 중소기업의 선금 수령액 변화나 자금난 실태를 보여 주는 통계는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