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을 해치는 사유지 사용을 막는 현행 수단

재난안전법의 위험구역 설정·출입 제한, 건축법의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시정명령과 빈집 직권 철거, 사유지 통행로를 막을 때의 일반교통방해죄 판례. 기준일 2026-11-09. 소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이 페이지의 사실 3건 가운데 3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공공 안전을 해치는 사유지 사용은 사유지라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금지하거나 퇴거·대피를 명할 수 있게 한다. 명령을 따르지 않아 위급하면 강제로 대피·퇴거시키거나 차량 등을 견인할 수 있다. 1
• 건축법 제81조는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시정명령을, 제81조의2·3은 빈집 정비를 다루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을 직권 철거할 수 있게 한다. 2
• 법원은 소유권과 관계없이 사실상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길은 형법상 '육로'로 본다. 대법원은 주민들이 오래 쓰던 사유지 통행로에 펜스를 쳐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한 사건(2016도15285)에서 일반교통방해죄 유죄(벌금 100만 원)를 확정했다. 반면 교인용으로 만든 사설 도로에 철문을 단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쓰는 길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3 4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답글이 어떤 사유지 사용(시설물·통행로 차단·위험 방치 등)을 두고 한 말인지 원 게시물 맥락을 확인하지 못했다.
• 2026년 정부가 사유지의 공공 안전 규제를 넓히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발표는 찾지 못했다.
• 법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다(미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