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특수활동비와 참모의 국정감사 출석

2024~2026년 대통령실 예산 추이, 2025년 특수활동비 삭감과 추경·2026년 예산의 부활, 2026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결과. 기준일 2026-10-31. 소관 청와대·기획예산처.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야당 시절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더니 집권 뒤 대통령실 특활비는 오히려 늘렸다」

•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예산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2025년 추경에서 6개월분 41억 2,500만 원이 다시 편성됐다. 1
• 2026년 예산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1,500만 원이 정부안대로 반영됐고, 이것이 대통령실 예산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1 2

도는 주장 — 「청와대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데 왜 늘었는가」

• 대통령실 예산은 2024년 1,031억 원, 2025년 956억 원이었고, 2026년 예산은 국회에서 1,051억 4,800만 원으로 확정돼 1년 전보다 95억 2천만 원 늘었다. 1
• 2026년 예산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1,500만 원이 정부안대로 반영됐고, 이것이 대통령실 예산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1 2

도는 주장 — 「SNS로 정치하지 말고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대통령실 참모들을 국감에 내보내라」

•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월 21일 2026년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재석 20명 중 찬성 1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은 명단에 들지 않았다. 3
• 국민의힘은 최근 교체된 전임 참모가 나와야 결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기존 기관 증인으로 충분하며 전임자는 이미 인수인계를 마쳤다고 맞섰다. 3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요청대로 10월 29일 오후로 잡혔고, 증인은 기관증인만 채택됐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 국감에 일반증인을 부른 것은 2024년 한 차례뿐이고 부속실장이 출석한 전례는 2000년대 이후 없다고 했다.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7년 대통령실 예산안 총액과 특활비 규모, 세종집무실 건립비 편성 내역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개 범위는 정리하지 못했다.
•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10월 말) 당일 실제 출석자와 질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