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1
대통령의 권력관 발언과 수사 지시 논란
2025년 대선 유세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발언 원문, 2016년 '권력은 잔인하게' 발언의 확인 상태, 2025년 12월 통일교 연루 의혹 수사 지시. 기준일 2026-10-31. 소관 청와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예전에는 권력을 잔인하게 써야 한다더니 이제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이재명 당시 후보는 2025년 5월 15일 광양 유세에서 "대통령은 누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처럼 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일꾼인데 자신을 주인 위의 지배자로 착각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1
도는 주장 — 「공개 자리에서는 편 가르지 않는 수사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수사를 지시한다」
- 대통령은 2025년 12월 10일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대변인실이 이를 공개 브리핑했다. 2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권력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한다"는 2016년 방송 발언은 커뮤니티 글의 2차 인용만 있고 원본 영상·언론 보도로 확인하지 못했다. 커뮤니티 인용에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상대에 대한 말이라는 맥락이 붙어 있으나 이 역시 대조하지 못했다.
- 답글이 말하는 '뒤에서 한 수사 지시'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답글에 나오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다.
-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편 가르지 않는 수사'라고 말한 발언의 원문은 찾지 못했다.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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