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0
6·25전쟁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6·25 75주년 글, 2026년 6·25 76주년 기념사, 2025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6·25·자유·북한을 어떻게 말했는지. 기준일 2026-10-30. 소관 국가보훈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민주화 운동만 말하고 6·25와 자유민주주의는 말하지 않는다」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25일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의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참전용사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했다.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고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도 썼다. 1
- 2026년 6월 25일 수원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서는 직접 기념사를 했다.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했고, 참전용사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따라야 한다며 참전유공자 지원을 대를 이어 계승하겠다고 했다. 오랫동안 공을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 3명이 포상을 받았다. 2 3
- 2026년 기념사 전문에 '자유'는 두 번 나온다. "자유와 번영, 평화의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의 토대에는 … 유엔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습니다"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2
- 202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에도 '자유민주주의'와 '6·25'라는 말은 없다. "모든 국민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며"라는 대목이 있고,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4 5
- 헤럴드경제는 2026년 기념사에 북한의 도발이나 북핵 문제, 대북정책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6
비판과 한계
- 같은 보도는 과거 정부들이 6·25 기념식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북핵 문제를 짚어 왔던 것과 달리, 이번 기념사는 희생을 기리고 평화 비전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고 평했다. 6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5-06-25 | 6·25 75주년 SNS 글 참전용사 감사,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 1 |
| 2025-10-01 | 국군의 날 기념사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 4 5 |
| 2026-06-25 | 6·25 76주년 기념식 기념사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2 3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대통령의 모든 연설과 SNS 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쓴 적이 있는지는 전수 확인하지 못했다. 이 페이지는 전문을 대조한 두 연설만 말한다.
- 2025년 6·25 SNS 글의 원문 주소는 확인하지 못했다. 보도로 확인했다.
-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은 찾지 못했다.
근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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