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가족 통화 녹음: 판결과 사과

성남시장 시절 친형 강제입원 추진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년 7월,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2022년 1월 공개된 가족 통화 녹음과 당시 후보의 사과. 기준일 2026-11-09.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대통령이 아버지를 잃은 조카에게 강제입원을 협박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

•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16일 7대 5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0년 10월 16일 파기환송심이 무죄를 선고해 확정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1 2
• 2022년 1월 대선 기간에 국민의힘 측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가 형·형수와 통화한 160분 분량 녹음을 공개했다. 욕설과 막말, 정신병원 입원을 압박하는 듯한 음성이 담겼다고 보도됐다. 3 4
• 이 후보는 "그것도 저의 과거의 한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형과 형수가 어머니에게 폭언을 해 자식으로서 참을 수 없어 생긴 일이며, 상대측이 많은 통화를 녹음한 뒤 일부만 골라 왜곡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3 5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공개된 녹음 가운데 조카에게 강제입원을 언급한 대목이 있는지, 조카에게 따로 사과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2025년 취임 이후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새로 밝힌 입장은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