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찰청 국정감사: 직무대행 체제와 답변 논란

2026년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청장 공석 장기화, 준비 부족·답변 태도, 수사 미흡 인정과 개선 약속. 기준일 2026-10-31. 소관 경찰청·행정안전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경찰 간부들의 역량과 성의 부족을 대통령이 직접 살펴봐 달라」

• 경찰청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이 비상계엄 연루로 직무정지된 뒤 약 1년 10개월째 김종철 직무대행 체제다. 김 직무대행은 청장 임명 시점은 정부 인사라 답할 수 없다고 했다. 1
• 여야 의원들은 질의 중 의원을 보지 않는 답변 태도, 이미 크게 보도된 한동훈 의원 딸 사건에 '알아보겠다'고만 답한 준비 부족, 대구 천장 붕괴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 시각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1
• 김 직무대행은 한동훈 의원 딸 의혹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재수사와 당시 수사라인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산 준강간 사건도 아쉬움이 있었다며 별도 수사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다. 1
• 경력 3년 이하 수사관이 32%라는 지적에 김 직무대행은 올해 4천여 명을 수사부서에 투입했다고 답하고, 경찰개혁단을 통해 12월까지 개혁 과제 이행 상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국감 뒤 경찰청장 임명 절차나 간부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대통령이 경찰 지휘부의 국감 대응에 대해 지시하거나 언급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