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현황 (2026년)

한미가 합의한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 절차, 정부의 2028년 목표연도 추진, 2026년 11월 예정이던 SCM의 2027년 초 연기와 미국 측 입장. 기준일 2026-10-31. 소관 국방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전작권 환수를 미국 처분에 맡기지 말고 독자 환수를 선언한 뒤 작전계획과 군 조직을 개편하라」

•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거쳐 목표연도를 정하고,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검증하는 순서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이 절차가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1
• 정부는 올해 SCM 전에 FOC 검증을 마치고 2028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 임기(2030년 6월) 안 전환이 목표다. 1
• 미 국방부는 10월 27일(현지시간) 11월 예정이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내년 초로 미룬다고 발표했고, 국방부도 2027년 초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말했다. 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FOC 검증 완료 여부와 그 평가 결과는 공식 발표로 확인하지 못했다.
• 정부가 '독자 환수 선언'을 검토했다는 기록은 찾지 못했다.
• 2027년 국방예산안의 전작권 전환 관련 항목은 정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