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변동과 재산심사 제도

2026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 재산공개(1,903명) 결과와 증가 요인, 2026년 하반기 가상자산·비상장주식·단일종목 ETF 심사 강화안, 부동산 백지신탁 논의. 기준일 2026-10-31. 소관 인사혁신처.

이 페이지의 사실 3건 가운데 2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서민을 위한다면서 증세를 연구하기 전에 고위 공직자의 재산 급증부터 막아야 한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6년 3월 26일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 1,903명의 평균 재산은 20억 9,563만 원으로 직전보다 약 1억 4,870만 원 늘었고, 76.1%(1,449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증가분의 26.4%는 공시가격·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가액 변동이었다. 1
• 인사혁신처는 8월 업무보고에서 해외 계좌·차명 거래가 의심되는 가상자산 심사를 강화하고, 단일종목 ETF도 재산공개 대상에 넣어 직무 관련 ETF가 3천만 원을 넘으면 백지신탁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
• 주식은 3천만 원을 넘으면 백지신탁 심사를 받지만 부동산은 백지신탁 제도가 없다. 인사혁신처는 처분권 제한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3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재산 증가가 큰 공직자에 대한 소명 요구·징계 실적은 찾지 못했다.
•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법안의 국회 상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 인사혁신처 재산공개 보도자료 원문(PDF)은 대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