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지식산업센터 분양 피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대상 사업 기간·감면율 확대(2025년 9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피해와 구제 논의. 기준일 2026-11-09. 소관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서 거주지 대출은 빼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 분양 피해자도 구제해 달라」

•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넓혔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창업한 사업자도 대상에 들어간다. 2차 추경 7,000억 원이 새출발기금에 출자됐다. 1
•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에서 90%로, 거치기간은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었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조정 후 금리 상한은 9%에서 3.9~4.7%로 낮아졌고, 이 조건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1
•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은 허위·과장 분양 광고 피해를 호소하며 모여 대응하고 있으나, 한 1심 재판부는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됐다며 수분양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리시는 분쟁 조사를 했지만 홍보 행위의 위법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2

확인된 사실

• 전국 15개 지식산업센터 피해자 단체는 분양 실태 전수조사, 허위·과장 광고 수사,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3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지식산업센터 분양대금 대출이 새출발기금 조정 대상 채무에 들어가는지(사업용 대출 판정 기준)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다.
• 채무조정 때 거주 주택 담보대출을 제외해 주는 별도 장치는 새출발기금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 지식산업센터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 대책은 11월 9일까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