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의 검토 절차와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2026년 7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의 채택률, 2026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연 불채택 제안 재검토 시스템의 선정 방식과 절차. 기준일 2026-10-30. 소관 국민권익위원회·청와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국민제안의 '공감 30개' 문턱은 지인 동원을 부르니 공감 수가 아니라 내용으로 검토해 달라」

• 2025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제안 7만 8,588건 가운데 7만 1,681건(91.2%)이 채택되지 않았다. 1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7월 29일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다시 검토해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공개하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열었다. 청와대 누리집 '국민과 함께' 메뉴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대통령이 "민원은 보물창고"라고 당부한 뒤 만들어졌다. 1 2
• 보도된 절차는 권익위와 심의위원회가 불채택 제안 가운데 대상을 발굴하고, 공청회와 정책화 추진 회의를 거쳐 제도 개선으로 잇는 방식이다. 공식 발표에는 공감 수로 제안을 거르는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 1 3

확인된 사실

• 권익위가 2026년 4~5월 국민생각함에서 1,812명에게 물은 설문에서 85.2%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도 국민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다듬으면 다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답했고, 30.6%는 행정적 이유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답했다. 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공감 30개' 문턱이 어느 제도(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정책화 시스템, 청와대 누리집)의 기준인지, 실제로 있는 기준인지 공식 자료와 보도에서 찾지 못했다.
• 정책화 시스템의 확정 명칭과 개통 뒤 정책으로 이어진 제안 건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선정 기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