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 기준과 공공임대 면적

공공분양·민영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기준(3자녀→2자녀)과 배점, 2024년 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의 도입·폐지, 2026년 7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중형(전용 60~85㎡) 공공임대 비율 상한 상향. 기준일 2026-11-04. 소관 국토교통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넓혀 달라」

•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고쳐 2026년 7월 3일부터 공공주택지구 공공임대의 전용 60㎡ 이하 비율 하한을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추고, 전용 60~85㎡ 중형 비율 상한을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올렸다. 40%는 상한이며 사업마다 채워야 하는 의무 물량은 아니다. 1 2 3
• 국민청원 등 반발이 이어지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4년 7월 29일 이 제한의 폐지 방침을 밝혔고, 국토교통부는 10월 28일 폐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
•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23일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냈다. 자녀 수 배점은 2자녀 25점, 3자녀 35점이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가구는 미성년 자녀 1명당 소득·자산 요건을 10%포인트씩(최대 20%포인트) 완화한다.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자녀 2명 이상이다. 5 6

확인된 사실

• 2024년 3월부터 공공건설임대에는 세대원 수별 면적 제한이 적용됐다. 1명은 전용 35㎡ 이하, 2명은 44㎡ 이하, 3명은 50㎡ 이하, 4명 이상은 44㎡ 초과 주택에 입주하도록 했다. 4
• 이 대통령은 2025년 12월 업무보고에서 LH가 좋은 부지에는 분양주택을, 외곽의 열악한 부지에는 공공임대를 몰아 지어 공공임대가 '싸구려'로 인식된다고 비판했다. 2

비판과 한계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한정된 물량에서 중형을 늘리면 중형 한 채 대신 지을 수 있는 청년용 소형 여러 채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66.1%다. LH는 정부 재정지원 단가가 실제 건설·매입비보다 낮아 중형 공급에 부담이 있다는 입장이다. 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더 넓은 주택을 배정하는 별도 기준(예: 다자녀 전용 대형 평형 공급 비율)은 찾지 못했다.
•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 폐지 개정안의 최종 시행일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중형 비율 상향 뒤 실제로 중형 공공임대가 몇 가구 계획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