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와 보도 주행 단속

도로교통법의 이륜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2026년 3월 경찰청의 보도 통행 무인 단속장비 시범운영. 기준일 2026-11-09. 소관 경찰청.

이 페이지의 사실 5건 가운데 1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OECD에서 유일하게 막힌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배기량별로라도 단계적으로 허용해 달라」

•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
• 헌법재판소는 이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마203)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해 합헌으로 봤다. 이륜차의 구조적 사고 위험성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면 일정 배기량 이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이 붙었다. 1
• OECD 회원국 가운데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주장은 헌법소원 청구인과 이륜차 단체가 펴 온 것이다. 1 2

도는 주장 — 「인도로 달리는 오토바이가 위험하니 강하게 단속해 달라」

• 경찰청은 이륜차의 보도 통행을 잡는 무인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개발해 2026년 3월부터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수원시청 앞·수원 KCC 앞 교차로 5곳에서 시범운영했다. 보도나 통행금지 장소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동선을 추적·단속하는 방식이다. 3 4
• 새 장비는 무인 단속장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기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에 기능을 더하는 형태로 설치한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한 뒤 설치·운영 기준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3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보도 통행 단속장비 시범운영의 효과 분석과 전국 확대 시기는 11월 9일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 헌재 결정의 선고일은 보도 기사로만 확인했다.
•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법 개정을 정부나 국회가 추진한다는 2026년 자료는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