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인정률과 처리 기간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산재 인정률(2021~2025년),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과 단축 목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적. 기준일 2026-10-31. 소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산재의 상병을 축소 승인하고 병세가 나빠져도 요양을 기계적으로 끝내고 있다」

• 정신질환 산재 인정률은 2021년 70.8%에서 2025년 56.0%로 14.8%포인트 떨어졌다. 1
• 2025년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160일,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
• 노무사들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임상 의사 중심이라 노동 환경과 업무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1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정신질환 산재의 상병 일부만 승인하는 사례 통계와 요양 종결 기준(심사 절차)은 공식 자료로 정리하지 못했다.
• 2026년 국정감사에서 정신질환 산재 요양 종결 문제가 다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