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 수사 대상과 공소취소 조항

2026년 4월 30일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건 구성,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9월 대통령 요청 뒤 11월 4일 법사위 소위 수정안에서 삭제된 경위, 11월 5일 본회의 상정까지. 기준일 2026-11-05. 소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페이지의 사실 11건 가운데 1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2026년 4월 30일 대표발의한 원안은 수사 대상을 12개 사건으로 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경기도 법인카드·허위사실공표·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범죄 의혹'으로 묶였고, 나머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이다. 1
• 원안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위 보도는 8건으로 셌고, 국민의힘도 11월 4일 법사위에서 12개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관련이라고 문제 삼았다. 다만 12개 항목을 어떻게 나누고 묶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며, 법안 조문이 '대통령 관련'이라는 분류를 따로 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1 2
• 수정안에서 수사 대상은 12개로 유지됐지만 범위는 넓어졌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이 새로 들어갔다. 김의겸 소위원장은 특정인만을 위한 수사 대상이라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 4
• 경향신문은 수정안의 12개를 이 대통령 관련 7개(대장동·위례·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등)와 문재인 정부 관련 5개(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사위 특혜 채용, 탈북 어민 북송, 월성원전)로 나눴다. 수정안 조문을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다. 5

도는 주장 —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 달라고 하자 소위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 원안은 특검에게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권한과 공소 제기·유지 권한을 주었다. 직무 범위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 들어 있어, 대선 뒤 멈춘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 3
• 이 대통령은 2026년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11월 4일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고, 소위는 같은 날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특검 직무 범위에서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지우고, 검사가 수사·기소하거나 공소를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조항을 뺐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그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가결했다. 2 3 4 7
• 김의겸 소위원장은 "공소취소 여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말끔히 삭제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공소취소 내용은 소위에서 아예 빼는데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4 2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인가"라며 '이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고 했고,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는 말이 거짓이며 우회로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기소 사건의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도 박형수 의원이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2 7

확인된 사실

• 특검법은 2026년 11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같은 날 토론 종결 동의안을 냈으며, 24시간 뒤인 6일 종결 표결을 거쳐 법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5 8

비판과 한계

• 수정안에서도 특검은 여당·제1야당·비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원안 30명)을 포함해 309명이고, 준비 20일과 수사 180일을 합쳐 최장 200일 활동한다. 3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원안과 수정안의 조문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수정안 12개 항목의 정확한 문구와 '이 대통령 관련'으로 셀 항목 수는 조문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 원안에 있던 김용 전 부원장 금품수수,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이 수정안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보도로 확인하지 못했다.
• 본회의 표결 결과는 이 페이지 기준일(11월 5일)에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