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과 정부 대책

2026년 9월 기준 지방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통계,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2025년 2차 8,000호·2026년 3차 5,000호), 지방 미분양 취득세·양도세 특례, 비수도권 주택 인허가 감소. 기준일 2026-11-04. 소관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지방은 집값 폭락과 미분양이 심한데 정부가 또 주택 허가를 내주고 있다」

•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말 전국 미분양은 6만 5,941가구,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7,549가구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3,067가구로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의 83.7%이고, 지방 전체 미분양(4만 7,884가구)의 48.2%가 준공 후 물량이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022년 말 7,518가구에서 약 3.7배가 됐다. 1
• 같은 통계에서 2026년 9월 비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8,318가구로 1년 전보다 68.9% 줄었고, 1~9월 누계는 7만 6,197가구로 29.0% 줄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준공은 7만 9,308가구로 32.8% 줄었다. 2
• 국토교통부와 LH는 2026년 4월 10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 3차 매입 공고를 냈다. 공고일 기준 3개월 안에 준공 예정인 아파트도 대상에 넣었고, 비선호 유형을 빼고 일부 세대만 사는 부분 매입을 허용했다. 신청은 6월 5일까지 받았다. 3
• 정부는 2025년 8월 14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적용하던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 수 제외 특례를 1년 연장하고, 개인 취득자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취득가 6억 원 이하)를 사는 개인은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는다. 4 5
• 2026년 2월 말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7,015가구까지 늘자, 대한건설협회는 지방 미분양을 사서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세컨드홈 특례를 지방 전역으로 넓히자고 건의했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미분양이 광역시와 그 외곽에 몰려 있는데 세컨드홈 특례는 미분양이 적은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6

확인된 사실

•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28일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물량을 3,000호에서 8,000호로 늘리고, 매입 상한가를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렸다. 사들인 주택은 시세 90% 수준 전세로 6년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한다. 7
• 같은 방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는 '세컨드홈'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히고,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가액 기준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 기준을 취득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된다.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LH 1~3차 매입이 실제로 몇 가구 계약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취득세 50% 감면의 종료 시점은 자료마다 2026년 말과 2027년 말로 엇갈린다. 최종 법령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 지방 집값 하락 폭(지역별 매매가격지수)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다.
• 답글이 말한 '또 내주는 주택 허가'가 어느 지역·사업인지는 특정되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다. 통계상 비수도권 인허가는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