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건과 후속 조치

2021년 3월 드러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 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사례, 이후 확인되는 제도 변화와 확인하지 못한 것. 기준일 2026-10-31. 소관 국토교통부·경찰청.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서 공기업 LH 관련 투기에는 눈을 감는다」

• 2021년 3월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다는 의혹이 드러나 전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
• 전북경찰청은 8개월간 142건 350명을 수사해 89건 20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1명 구속). 송치 유형은 내부정보 이용 14건 64명, 불법 형질변경·보상 노린 투기 23건 31명, 분양권 불법전매 등 52건 106명이었다. 1
•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LH 직원은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혀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투기에 쓰인 4개 필지 약 1만 7천㎡가 모두 몰수됐다. 2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전국 LH 투기 사건 피고인 전체의 최종 재판 결과(유죄·무죄 건수)는 정리하지 못했다.
• 사건 이후 도입된 LH 임직원 재산등록·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강화의 법령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 2025~2026년 LH 관련 새 투기 의혹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찾지 못했다. 답글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도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