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토지 공개념과 정부의 보유세 정책

이 대통령의 예전 국토보유세 공약, 21대 대선에서 빠진 경위, 2026년 7월 부동산 토론회의 보유세 발언,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기준일 2026-11-05.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토지는 소유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용권 지분을 갖게 하고, 그 임대 수익을 국민기본소득으로 나눠야 한다」

•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일괄 부과하는 세금으로, 고가 부동산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와 다르다. 이 대통령은 2017년 민주당 경선과 20대 대선에서 세수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1
• 2025년 21대 대선에서는 국토보유세를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이 후보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토보유세·탄소세 같은 신규 세금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 2
• 정부가 2026년 8월 3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새 토지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바꾸고, 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은 80%까지)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3

확인된 사실

• 이 대통령은 2026년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호화주택·다주택·명백한 투기용 주택이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대통령이 취임 뒤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거나 공식 철회한 발언은 찾지 못했다.
•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넣는 문제에 대한 현 정부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다.
• 답글이 제안한 '토지 사용권 지분제'를 정부가 검토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
•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이 페이지 기준일까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