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구속영장 기각과 내란전담재판부 (2026년)

내란·김건희·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2026년 7월 집계)과 법원의 기각 사유, 내란전담재판부 특례법(2026년 1월 공포)과 전담 영장판사 배치 논란. 기준일 2026-11-09. 소관 법원·특별검사.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법원이 구속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는 등 사법부를 아직 믿을 수 없으니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이 더디다」

• 뉴시스 집계에 따르면 2026년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7월 17일까지 구속영장 18건을 청구해 결정된 17건 중 6명이 구속되고 11건이 기각됐다(기각률 64.7%). 같은 집계에서 내란 특검의 기각률은 46.1%(13건 중 6건), 김건희 특검은 31.0%(29건 중 9건)였다. 1
• 법원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영장을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기간 막판에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시각도 나왔다. 1
•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신속히 심리하게 하는 특례법은 2025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6일 공포·시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담재판부 2개와 전담 영장법관 2명을, 서울고법은 2월 5일 형사1부·12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2 3 4
•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내란 사건 임시 영장판사로 이정재·남세진 부장판사가 배치되자, 두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과 추경호 의원·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라며 반발했다. 5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법원 전체의 내란 관련 영장 발부·기각 통계(특검별이 아닌 공식 집계)는 찾지 못했다.
• 종합특검 수사 종료 이후 기소·재판 결과는 이 페이지에서 정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