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계엄 관여 공직자 조사와 조치

202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 범위와 2026년 2월 12일 발표된 결과(징계요구·수사의뢰), 국방부·경찰의 후속 조치. 기준일 2026-10-31. 소관 국무조정실·국방부·경찰청.

이 페이지의 사실 4건 가운데 2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실용주의를 내세워 내란 관련 세력까지 끌어안으면서 핵심 지지층이 떠나고 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해 인사 조치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고,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다. 1 2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026년 2월 12일 실제 조사가 이뤄진 20개 기관에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의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2
• 국방부는 6개월간 24개 부대·기관 860여 명을 조사해 35명을 중징계하고 직무배제 등 인사 조치를 병행했다고 발표했다. 3
• 경찰청 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경찰관들은 이후 직위해제됐다.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답글이 말하는 '내란 관련 세력을 끌어안은' 인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답글에 나오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다.
• 징계요구 89건의 최종 징계 결과와 수사의뢰 110건의 처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