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의 주택 수 산정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과 주택 수 산정 예외(상속·증여 구분), 8·13 대책의 상속 지분 보유자 생애최초 LTV 심사. 기준일 2026-11-09. 소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사람이 살 수 없는 시골 폐가를 물려받았을 뿐인데 1가구 2주택이 돼 이사할 집 대출이 막히니 예외를 두어 달라」

• 금융위원회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4월)은 다주택자가 가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같은 은행 안에서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 다만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한 주택은 주택 수에서 뺀다. 1 2
• 금융당국 FAQ는 상속처럼 불가피한 취득과 달리 증여는 선택할 수 있는 행위라며 증여 주택을 예외에서 뺐다. 예외는 차주가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는 방식으로 심사하며, 이 주택 수 산정 예외는 만기연장 제한에만 적용되고 세제나 다른 대출 규제로 자동 확장되지 않는다. 2 1
• 8·13 부동산 대책은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 혜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3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이사할 집을 사며 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서 상속받은 저가·노후 주택(폐가)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규정은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 상속 지분 보유자의 생애최초 LTV 적용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 유권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