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감독과 포괄임금 금지 입법

2026년 4월 시행된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1차 기획감독 결과(5월)와 권역별 릴레이 감독, 국회에 계류된 포괄임금 금지 법안. 기준일 2026-10-31. 소관 고용노동부.

이 페이지의 사실 4건 가운데 2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공짜 야근 적발 사업장 대부분이 입건되지 않으니 포괄임금 금지법을 연내 통과시켜 달라」

•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했다. 법 개정 전에 적용되는 행정지침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따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1
• 5월 28일 발표된 1차 기획감독(2월 26일부터 약 두 달, 의심 사업장 101곳) 결과, 포괄임금 활용 의심 사업장 79곳 가운데 34곳(43%)에서 연장·휴일·야간수당 미지급이 확인됐고 체불액은 4억 4,800만 원이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34곳이었다. 2
• 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시정지시와 체불금 전액 지급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5월 구로·가산, 6월 판교 등 매달 한 권역씩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릴레이 감독을 이어간다. 2 3
• 국회에는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2025년 7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2026년 2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감독에서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실제 입건·사법처리된 건수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 포괄임금 금지 법안의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일정과 연내 처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9월 시작된 하반기 기획감독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