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과 합동수사단 결론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인천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수사 외압 의혹,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의 중간(2025년 12월)·최종(2026년 2월) 발표, 공수처 이첩. 기준일 2026-11-09. 소관 검찰·경찰청·관세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한 합동수사단은 2026년 2월 26일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 절차를 종결했다. 압수수색 30곳, 휴대전화 46대 포렌식에도 경찰 고위직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락한 내역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1 2 3
• 인천세관 직원 11명은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밀수 조직원과 유통책 8명만 기소됐다. 2 4
•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4명의 직무유기 의혹은 공수처로 이첩됐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은 2월 19일 불송치됐다. 2
• 합수단은 백 경정이 확증편향에 빠져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를 했고, 불리한 수사자료를 빼고 허위 수사서류를 작성했다며 경찰청에 징계 등을 통보했다. 백 경정은 무혐의 결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1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공수처로 넘어간 검사 4명 사건의 처리 결과는 11월 9일까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