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2026년 국정감사 지적

중국산 수입식품 수입 건수 증가(2021~2025), 통관 부적합률, 중국 소재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와 수입 중단, 김장철 집중 검사. 기준일 2026-11-09.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중국산 식자재 수입이 늘고 있으니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안전을 점검해 달라」

• 전종덕 의원실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 수입식품 수입 건수는 2021년 23만 5,224건에서 2025년 31만 2,432건으로 32.8% 늘었다. 1
• 식약처는 중국산 수입식품의 통관 부적합률이 0.18%라고 밝혔다. 이 비율은 실제 검사 건수가 아니라 전체 수입 건수를 분모로 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같은 식품은 이후 정밀검사를 반복해 받으며, 정밀검사 횟수 상한은 최대 20회로 강화됐다. 2 3
• 중국 소재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2021년 89곳 중 1곳에서 2025년 105곳 중 13곳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개선 필요 11곳, 부적합 13곳, 실사 거부·기피 2곳으로 4곳 중 1곳이 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85곳이 부적합이나 실사 거부·기피로 수입이 중단됐다. 4 5
• 식약처는 2026년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 배추·고춧가루 등의 수입·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국산 배추와 절임배추의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6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식약처 수입식품 검사 인력이 수입 증가에 맞춰 늘었는지는 의원실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