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관련 대통령 발언(2026년 10월)과 외국인력 도입 규모

2026년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외국인 노동자 발언의 원문·맥락, 대통령 측 설명과 노동계·정당 비판,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와 외국인주민 수. 기준일 2026-10-31. 소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이 페이지의 사실 6건 가운데 2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이번 외국인 노동자 관련 대통령 발언은 실언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버리고"라고 말했다. 1 2
• 발언은 농업 인력난을 논의하던 중 나왔다.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내국인 농업 노동자의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인건비 지원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 1
• 한 매체가 '크게'를 뺀 채 보도하자 대통령은 SNS에서 정정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는 분명하지만 앞뒤 맥락을 자른 보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1
• 정의당은 10월 28일 논평에서 임금을 본국에 보내는 것은 정당한 경제활동이며,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이주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이주노동자 단체도 규탄 성명을 냈다. 2 1

도는 주장 — 「건설 현장 인력시장을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해 고령 내국인 노동자가 일거리를 잃고 있다」

• 정부는 2025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를 8만 명(업종별 7만 명, 탄력 배정 1만 명)으로 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신청하는 비전문 취업 제도다. 3
• 행정안전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집계로 2025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은 266만 2,967명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고, 총인구의 5.1%다. 늘어난 인원의 절반 넘게가 유학생이다. 4

도는 주장 — 「서민·청년 일자리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게 열면서 고소득 전문직은 열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

• 정부는 2025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를 8만 명(업종별 7만 명, 탄력 배정 1만 명)으로 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신청하는 비전문 취업 제도다. 3
• 발언은 농업 인력난을 논의하던 중 나왔다.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내국인 농업 노동자의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인건비 지원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 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건설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비중과 내국인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변화에 대한 2026년 공식 통계는 찾지 못했다.
• 고소득 전문직의 외국인 개방 범위(전문인력 비자 E-1~E-7)는 이 페이지에서 정리하지 못했다.
• 고용노동부의 2026년 E-9 도입 규모 보도자료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 대통령이 정정을 요구한 X 게시물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