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마약 통계와 불법체류 단속

외국인 강력범죄 검거 추이, 2026년 상반기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와 하반기 집중단속, 법무부 불법체류 감축 계획과 단속 실적, 외국인·내국인 범죄율 비교의 한계. 기준일 2026-10-31. 소관 경찰청·법무부.

이 페이지의 사실 6건 가운데 4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인권단체가 외국인 피해 사건만 부풀려 자국민을 가해자로 몰아간다」

•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은 2021년 689명에서 2025년 771명으로 약 12% 늘었다. 같은 기간 체류 외국인도 늘었기 때문에 검거 인원만으로 범죄율 변화를 말할 수는 없다. 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를 인용한 2013년 보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5대 범죄 검거 인원은 2011년 외국인 918명, 내국인 1,033명으로 내국인이 높았지만, 외국인은 2007년 636명에서 가파르게 늘었다. 살인·강도·마약은 외국인 쪽이 높았다. 최신 연도의 같은 비교는 찾지 못했다. 2

도는 주장 —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해 달라, 마약 문제의 근원지이기도 하다」

• 법무부는 2023년 세 차례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 8천 명을 단속했다. 불법체류자는 2023년 9월 약 42만 9천 명에서 11월 약 42만 6천 명으로 줄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3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 3년 차인 2025년에도 관계부처와 정부합동단속을 벌였다. 4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3~6월 집중단속에서 마약사범 5,203명을 검거해 1,039명을 구속했다. 외국인은 848명으로 1년 전(734명)보다 15.5% 늘었고, 국적은 태국 275명·중국 233명·베트남 147명 순이었다. 외국인 사범의 47.2%(400명)가 유통사범이었다. 5 6
• 경찰은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단속 대상을 온라인 거래와 외국인 마약범죄까지 넓혔다. 6

도는 주장 — 「중국인 관광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범죄가 늘고 질서가 흔들린다」

•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은 2021년 689명에서 2025년 771명으로 약 12% 늘었다. 같은 기간 체류 외국인도 늘었기 때문에 검거 인원만으로 범죄율 변화를 말할 수는 없다. 1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3~6월 집중단속에서 마약사범 5,203명을 검거해 1,039명을 구속했다. 외국인은 848명으로 1년 전(734명)보다 15.5% 늘었고, 국적은 태국 275명·중국 233명·베트남 147명 순이었다. 외국인 사범의 47.2%(400명)가 유통사범이었다. 5 6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외국인과 내국인의 인구 대비 범죄율을 2024~2025년 기준으로 비교한 경찰청 공식 수치는 찾지 못했다.
•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뒤 관광객이 저지른 범죄 통계는 찾지 못했다.
• 2025~2026년 법무부 정부합동단속 실적과 현재 불법체류자 수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 인권단체가 외국인 피해 사건을 부풀렸다는 주장의 구체적 사례는 답글에 나오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