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조사(2026~2027): 추진 경위, 처분 기준, 농촌 영향 논란

대통령의 2026년 2월 국무회의 지시와 4월 당정 방안, 조사 대상·일정, 투기 외 위반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기준, 10월 '장관 제안' 발언 논란, 농지 거래·농협 농지담보대출 변화를 둘러싼 주장과 정부 해명, 외국인 농지 취득 현황. 기준일 2026-10-30.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이 페이지의 사실 12건 가운데 1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국무회의에서 장관이 제안했다고 밝힌 것은 칭찬이 아니라 책임 전가였다」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를 방치한 소유자에 대한 매각명령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5월 6일에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1 2
• 대통령은 10월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원래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를 확인하려 했는데 송 장관이 전수조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일이 잘못되자 인제 와서 장관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27일 X에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근본 대책을 고민하라고 했고, 농식품부가 2025년 12월 업무보고와 2026년 5월 국무회의 보고로 조사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썼다. 1 3
• 대통령은 10월 28일 X에, 장관 이름을 밝힌 것은 "칭찬 삼아" 한 말이고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 없다고 썼다. 4

도는 주장 — 「농지조사 발언으로 농지값이 떨어지고 단위농협 대출이 막히는 혼란이 생겼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6년 6~9월 농지 거래는 약 4만 8천 건으로 1년 전(약 5만 8천 건)보다 1만 건 줄었고, 거래 금액은 약 69조 원에서 52조 원으로 줄었다고 매일신문이 보도했다. 5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실이 받은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8월 지역 농·축협의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 매각 손실은 226억 원으로 1년 전(99억 원)의 2.3배였고, 신규 농지담보대출은 3조 2,344억 원으로 1조 7천억 원 넘게 줄었다. 농협이 대출 취급을 제한했다는 공식 발표는 찾지 못했다. 5 6
• 농식품부는 전·답 거래량과 지가지수로 볼 때 전수조사 때문에 농지 거래와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락했다는 "통계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5

도는 주장 — 「전국 시골의 자경 농지까지 모두 조사해서 무엇을 하려는가」

• 당정은 4월 1일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약 115만 ha)를,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약 80만 ha)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 인력 5,000명을 새로 뽑고, 기본조사 뒤 8월부터 투기·불법 의심 농지를 현장 점검했다. 투기 목적이 적발되면 처분 의무를 공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처분명령을 내린다. 7 8
• 농식품부는 상속농지·고령농 보유 농지·관행적 임대차처럼 투기와 무관한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빼겠다고 했다. 송미령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일반적·관행적 위반과 투기성 위반을 구분해 대응한다며 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농지가 284만 필지라고 지적했다. 9 5

도는 주장 — 「농지조사를 임야까지 넓히고, 불법 취득한 투기 소유자는 처벌하고 세금을 제대로 물려 달라」

• 당정은 4월 1일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약 115만 ha)를,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약 80만 ha)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 인력 5,000명을 새로 뽑고, 기본조사 뒤 8월부터 투기·불법 의심 농지를 현장 점검했다. 투기 목적이 적발되면 처분 의무를 공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처분명령을 내린다. 7 8
• 당정은 조사 결과로 농지관리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야로 조사를 넓히거나 문중 농지 등기 문제를 따로 다루겠다는 발표는 찾지 못했다. 7

도는 주장 — 「경자유전 조항 때문에 문중 소유 농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해야 해 분쟁과 위장 등기가 생기니 고쳐 달라」

• 당정은 조사 결과로 농지관리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야로 조사를 넓히거나 문중 농지 등기 문제를 따로 다루겠다는 발표는 찾지 못했다. 7

도는 주장 — 「외국인, 특히 중국 국적자의 농지 매입이 늘어 식량안보가 위협받는데 정부는 이를 방치한다」

• 김선교 의원실이 받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2026년 8월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농지는 207만 368㎡(약 207ha)다. 국적별로 중국 68만 2,948㎡(33.0%), 미국 51만 2,253㎡(24.7%), 캐나다 20만 8,190㎡(10.1%) 순이었다. 10 11
• 외국인 전체 취득 면적은 2022년 56만 9,634㎡에서 2025년 41만 913㎡로 27.9% 줄었지만, 중국인 취득 면적은 15만 2,785㎡에서 19만 9,534㎡로 30.6% 늘어 비중이 26.8%에서 48.6%로 커졌다. 10

비판과 한계

•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경제를 파탄냈다며 준비 부족을 비판했고, 송 장관은 대통령 지시 전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가 "많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선교 의원은 외국인 농지의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9 12 13 10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답글에 나온 특정 국회의원의 농지 매입 의혹은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다루지 않는다.
• 외국인의 농지 취득을 국적별로 제한하는 법 개정 논의는 찾지 못했다.
• 농지 태양광과 패널 원산지 문제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다.
• 농식품부의 10월 12일 해명 보도자료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