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북한군 묘지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1996년 조성된 파주 적성면 북한군 묘지의 경위·안장 규모·근거, 2024년 무연고 사망자 수와 지자체 공영장례 실태. 기준일 2026-10-31. 소관 국방부·보건복지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무연고 자국민에게는 무덤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북한군 묘에는 비석과 추모를 해 준다」

• 파주 적성면의 북한군 묘지는 1996년 전쟁 뒤 흩어진 북한군·중국군 유해를 모아 '북한군·중국군 묘지'로 조성됐고, 중국군 유해 송환 뒤 2018년 '북한군 묘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2023년 기준 6·25 전사 북한군 810구, 무장공비 58구 등이 묻혀 있다. 조성 근거로는 제네바협약과 전사자 예우의 인도주의 원칙이 거론된다. 1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무연고 사망자는 6,139명이었다. 연고자가 장례를 위임한 경우가 4,68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남성이 많았다. 2
•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지자체가 맡아 예산·시설·조례에 따라 편차가 크다. 공영장례 매뉴얼이 없는 지자체가 73곳이고, 국가 공식 통계도 없다. 2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북한군 묘지의 현재 관리 주체와 연간 예산은 확인하지 못했다.
• 2026년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국고 지원이나 제도 개선은 찾지 못했다.
• 답글이 말하는 '비석과 추모'가 어떤 행사를 가리키는지는 답글에 나오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