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인력·예산·재범 (2026년)

전자감독 대상자·전담 인력·예산의 변화(2022~2026), 대상자 성폭력 재범, 2026년 남양주·인천 사건과 법무부의 감독 체계 재점검, 2027년 증원 계획. 기준일 2026-11-09. 소관 법무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전자발찌를 차는 범죄자의 형기를 늘리지 않는 것이 재정 부담 때문인가」

•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4,316명에서 2026년 8월 5,301명으로 23% 늘었지만, 전담 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줄었다. 직원 1명이 맡는 대상자는 17.1명에서 20.3명으로 늘었다. 1 2
• 전자감독 예산은 2022년 274억 원에서 2026년 373억 원으로 36.1% 늘었다. 같은 기간 감독 경보는 2022년 253만 건에서 2026년 8월까지 506만 건으로 늘었다. 2
• 박지원 의원실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은 106건, 한 달 평균 약 1.9건이었다. 2026년 3월 남양주에서는 감독 대상자가 20대 여성을 살해했고, 10월 13일 인천에서는 살인미수 전력이 있는 감독 대상자가 대형 상업시설에서 8명을 흉기로 찔렀다. 1 2
• 법무부는 인천 사건 뒤 사과하고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2027년에 전담 인력을 46명 늘려 567명으로 키우는 계획이 보도됐고, 1인당 관리 대상을 12명 수준으로 낮추려 157명 증원안을 마련했다는 보도도 있다. 3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의 형량을 재정 부담 때문에 낮게 유지한다는 정부 자료나 발언은 찾지 못했다. 형량은 법원이 정한다.
• 2027년 전자감독 인력 증원 규모는 보도마다 달라(46명·157명) 예산안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