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약물운전 처벌 강화 (2026년 시행)

2026년 4월 약물운전 처벌 상향·측정 불응죄 신설, 10월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시행. 기준일 2026-11-09. 소관 경찰청.

이 페이지의 사실 3건 가운데 1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음주운전 처벌을 훨씬 강하게 해 달라」

• 2026년 10월부터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결격 기간이 끝나 면허를 다시 딸 때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는다. 장치 설치비는 약 300만 원이며, 경찰청은 대여 방식도 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1 2
•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생겼고, 약물운전 처벌 상한은 3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다. 1 3

확인된 사실

• 방지장치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방지장치 회피(대리 측정) 처벌 수위는 보도마다 달라(1년·300만 원 / 3년·3,000만 원)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10월 시행 이후 조건부 면허 발급 건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나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을 더 올리는 개정안의 국회 경과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