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회의의 기록: 레버리지 ETF 간담회와 전남광주 반도체 사업

2026년 1월 13일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회의록 미작성 답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산업지원실의 회의 결과보고서 부재 지적. 기준일 2026-11-09. 소관 청와대·금융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광주·전남 통합, 반도체 클러스터, 레버리지 ETF 같은 결정의 회의록이 없다니 일 처리가 주먹구구식이다」

• 청와대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낸 서면 답변에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2026년 1월 13일 주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간담회에 대해 "비공개 간담회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 간담회를 상품 도입의 출발점으로 지목했다. 1
•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사과하면서도, 상품 도입의 최종 결정은 청와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집계로 출시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 손실은 6조 3,130억 원이었다. 1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산업지원실이 시민참여형 홍보·토크콘서트를 추진하면서도 회의운영비·행사홍보비 세부 지출 내역과 회의 결과 보고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대상 제도개선 건의 실적도 '해당 없음'이었다. 3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광주·전남 행정통합 결정 과정의 회의록이 없다는 공식 확인이나 보도는 찾지 못했다.
• 비공개 간담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지(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의 회의록 작성 대상 해당 여부)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 회의 기록이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