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의 현재: 집행 중단과 폐지 논의 (2026년)

1997년 12월 이후 사형 미집행, 사형 확정자 수, 헌법재판소의 1996·2010년 합헌 결정과 세 번째 사건 심리, 2025년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 2026년 인권위 권고. 기준일 2026-11-09. 소관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사형을 집행하고 아동·성범죄·사기에 태형을 추가해 달라」

•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법률상 사형제는 남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2026년 2월 보도 기준 사형 확정자는 57명이다. 1 2
•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했다(2010년은 5대 4). 현재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1 2
• 2025년 11월 범여권 의원 65명이 종신형을 대안으로 하는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2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10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 미집행 30년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적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고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유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에 찬성해 왔다. 3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이재명 정부나 법무부가 사형 집행 재개 또는 폐지에 대해 새로 밝힌 공식 입장은 찾지 못했다.
• 태형(신체형)은 현행 형법이 정한 형벌에 없고,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국회 움직임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