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범죄수익 환수 현황

대장동 민간업자 1심의 추징 선고액, 2025년 11월 검찰 항소 포기의 영향,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과 법조계 평가. 기준일 2026-10-31. 소관 법무부·대검찰청.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대장동 민간업자의 불법 수익 7,800억 원은 환수하지 않으면서 체납 징수를 자랑한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추징금은 473억 원만 선고했다.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본 7,800억 원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1
• 검찰이 2025년 11월 1심에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473억 원이 상한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으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손해액을 민사에서 새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전액 환수에 회의적이다. 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성남도시개발공사 민사소송의 2026년 진행 상황과 추징보전 해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특별법을 통한 환수 논의가 국회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