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개인정보 유출과 정부의 사이버 보안 대응 (2025~2026)

2025년 SKT·KT·롯데카드 사고 뒤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10월 22일),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상한 상향과 KT 제재, 11월 공군 1호기 탑승자 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검토 지시. 기준일 2026-11-09. 소관 국가안보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해킹 피해가 잇따르니 해킹범을 잡고 국가 기관이 크게 해킹당하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

• 정부는 2025년 10월 22일 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금융·통신 등 1,600여 개 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동통신 3사에 실제 해킹 방식의 불시 점검을 하며,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해킹 조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보호 공시 대상 확대·직권조사권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1 2
•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고의·중과실이나 반복·대규모 유출에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3 4
• 이 대통령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후 점검 중심 체계로는 AI로 고도화되는 해킹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공격 징후 사전 탐지, 정보 신속 공유, 통신·에너지·금융 등 핵심 인프라 취약점 보완을 주문했다. 5
• 2026년 11월 초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여권번호·생년월일이 유출된 사실이 보도됐다. 외교부는 해킹보다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유출 경위·관리 책임 조사와 순방 보안관리 점검을 지시했다. 5

확인된 사실

• 2025년에는 SK텔레콤에서 약 2,3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KT 펨토셀 관리 부실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가 잇따랐다. 국무총리는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362명, 2억 4,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1 6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5년 대형 해킹 사고의 해커(공격 주체) 검거·기소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의 형태·출범 시기와, 국회에 계류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의 처리 상황은 11월 9일까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