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 '접속 국가 표시' 법안과 쟁점

2026년 1월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형 포털 댓글 작성자 접속 국가 표시 의무화)과 앞선 유사 법안들, 여야 입장, 국회 검토에서 나온 표현의 자유·차별·실효성 쟁점. 기준일 2026-11-09. 소관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온라인 댓글에 국적 표기와 실명제를 하루빨리 도입하자」

•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2026년 1월 30일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댓글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이 내국인을 사칭해 국내 여론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근거로 들었다. 1 2
• 비슷한 법안은 2023년 김기현 의원, 2025년 나경원 의원 등이 냈고 2026년 1월 김장겸 의원 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26년 8월까지 국회를 통과한 안은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도입을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혐중 정서를 부추긴다며 반대했다. 3 4
• 앞선 국회 논의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외국인 이용자 차별 소지, 실효성과 기술적 한계가 지적돼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VPN 등으로 우회 접속한 이용자의 실제 국가를 실시간으로 가려내기 어렵다고 검토했다.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접속 국가 표시 법안에 대한 정부(과기정통부·방미통위)의 공식 의견은 찾지 못했다.
• 실명제(본인확인제) 재도입 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