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과 2026년 국정감사

사고 피해 차량의 렌트비(대차료) 지급 관행, 2026년 8월 대법원 판결, 10월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나온 지적과 공정거래위원장 답변, 금감원의 렌트비 유의사항 안내. 기준일 2026-11-09. 소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과 보험사 관행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

• 2026년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대차료 1,406만 원을 청구했는데 455만 원만 지급된 사례, 255만 원 청구에 89만 원이 지급된 사례를 들며 피해자가 소송을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관행을 지적했다. 삼성화재 대차료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가 제기된 상태다. 1 2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겠다며 대차료 관련 약관 변경도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1 3
• 대법원은 2026년 8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3

확인된 사실

• 금융감독원은 2026년 2월 렌트비 보상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쌍방과실이면 본인 과실 비율만큼 렌트비를 직접 내야 하고, 자차 단독사고는 렌트비가 나오지 않으며, 렌트 대신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사고 접수 때 피해자에게 바로 안내할 표준안내문도 마련했다.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공정위의 삼성화재 약관 심사 결과와 표준약관 개정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